보행로 무단점거
오늘은 보행로에 있는 노점상들 및 불법 점거물과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일단 불법점거물의 문제는 알다시피 보행로에 무단으로 상인들이 자신들의 물건들 두는 일이다. 보행로는 엄연히 보행자들이 다니는 길인데 물건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되는 행위이다.
저렇게 오토바이를 세워두거나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마치 거리의 창고처럼 두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옷 가게들도 저렇게 사람이나 차가 지나다니는 길에 두거나 사진상에는 없지만 휴대폰 대리점도 경품을 준다고 홍보하면서 보행로에 마구잡이 설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저렇게 물건을 보행로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 거리뷰 사진은 22년 10월 사진인데 내가 17년도에 갔었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공무원은 사무실에 앉아서 쉬고있나보다.
저렇게 화물차를 주차장소도 아니지만 주차하고 사업을 하고 더군다나 물건을 바로 앞에 두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구들을 보행로가 지나다니는 곳에 그대로 두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분명히 단속을 해야하는데도 손 놓고 있다. 거의 절반이하로 쪼그라든 보행로를 볼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보행로가 절반이하로 쪼그라든다.
여기는 절반이 아니고 20프로만 남았다. 사람이 지나다니라는건지 의문이다.
여기는 아예 차도와 보행로를 다 막아놨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 거리뷰 사진은 22년 10월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5년 전에도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이나 일본에 가서 한 번 보행로를 보아라. 저러면 바로 엄청난 벌금이 날라온다. 한국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불법 주차문제
사실 아파트가 아닌 빌라들. 특히 이전에 지어진 빌라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옛날에는 법이 낡았고 건물을 지을 때 무조건 주차면적이 할당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2022년이다. 아니 그 이전 2010년대에도 충분히 주차면적을 할당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도시에 지어지는 건물들이나 신축 빌라들은 여전히 주차면적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온다. 문제점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강력한 법이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주차면적이 부족하게 지어졌으면 그에 알맞게 차를 구매해야하는데 가구당 차를 2대 3대씩 구매한다. 그것이 문제다. 차를 여러 대 구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공간이 충분하면 10대도 구매해도 된다. 문제는 차를 주차 할 곳이 없는데 차는 많이 산다는 의미다.
분명히 차도가 있었는데 어느샌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곳이 한국에 한두군데가 아니다. 이곳은 일산의 사진인데 서울도 마찬가지로 이런 곳이 많다. 이렇게 차가 주차되면 당연히 사각지대가 생겨 보행자와의 사고도 늘어난다.
도대체 주차할 장소가 없는데 건물을 짓게 허가해주는 것은 무엇이며, 주차면적이 적으면 그에 맞춰서 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차를 초과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서울에서 찍은 도로의 모습인데 이곳도 마찬가지로 차도가 거의 없다.
저렇게 도로에 그냥 주차한다.
조속히 주차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법 정비와 사람들의 의식 개선을 통해서.
여기는 압구정인데 압구정도 똑같다.
노점상
사실 뭐 노점상 문제는 하도 많이 나와서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여전히 많은 불법 노점상들이 보행로를 무단 점거하거나 차도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 그들은 임대료도 내지 않고, 세금도 거의 내지 않거나 조금만 내며, 보행자와 차에게 엄청난 불편을 끼친다. 현재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대한민국이 어느정도 경제 규모가 되고 생활 수준이 올라왔으면 그에 걸맞게 이런 문제들도 시급히 해결이 되야 하는데 여전히 여러가지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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